군산시의회가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과 생말공원 등 조경공사가 설계도면을 무시한 식재가 이뤄졌다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시의회 이연화 의원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의 경우 영산홍이 있어야 할 자리에 황금사철이 있는 등 도면과 수종이 상이했으며 느티나무는 물론 산철쭉도 설계상 위치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도면 수량과 실제 식재된 수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초록이 완연할 때 육안으로 보아도 허전하고 휑한 상태였는데 지난해 가을 준공계 승인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절차와 판단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회에 사전 보고조차 되지 않은 변경 식재 설계도를 바탕으로 준공 승인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행정절차 위반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담당자가 사진이나 설계도만으로 갈음한 것도 아닌 현장 확인 후 준공계 승인을 했으며 점입가경인 것은 준공 승인 이후 업체가 차폐 부분 경계를 무시하고 식재 위치를 임의대로 2차 변경까지 했다”며“이는 계획을 무시한 시공 행위이자, 계약 위반이며 중대한 행정책임 사안이다”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또한 “규격에 맞지 않는 식재다”며 “교목은 통상 수고, 근원, 수령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금강호 캠핑장에 있는 느티나무의 경우 높이는 4.5m에 나무 둘레 20cm가 계약 조건임에도 이를 충족하는 개체는 10%도 되지 않았으며 생말공원과 인근 메타세콰이어 역시 정상 규격의 나무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금강호 캠핑장에 있어야 할 계약규격에 합당한 A등급의 나무는 어디 가고 거의 C등급 수준의 나무들이 왜 그곳에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은 “A등급과 C등급 나무의 가격은 엄연히 다른데 그 차액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금강호 캠핑장의 느티나무는 열아홉 그루 이상이 고사돼 나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며 영산홍과 산철쭉 역시 같은 상황으로 고사된 식재물을 방치하고 있으며 생말공원과 그 인근 메타세콰이어 역시 고사돼 껍질이 썩어가며 해충의 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나무도 건물의 자재처럼 규격이 있고 단가가 다르며 안정적 생육을 위해 반드시 식재거리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알면서도 업체와 부서가 용인하며 봐주기한 것인지,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인지 반드시 진상 파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디.
이에 ▲조경사업 준공 전 교목·관목·초화류를 비롯한 전체 식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량 검수체계로 철저한 점검 ▲고사 식재물 교체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 ▲향후 조경공사 계약 시 활착률 및 생육 상태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성과 기반 계약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실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는 물론 인과관계에 있는 집행부 관계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과 필요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