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은 27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급」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경태 의원은 “지난 2014년에 군산시와 전북교육청은 본 부지 내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 모두 5개의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은 2022년에 개교했으며 남은 초등학교 부지는 지난해 남중학교 이전 부지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9월 군산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유치원 1곳을 계획에서 제외하고 중학교 부지는 일부 초등학교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학교 부지는 계획에서 삭제해달라고 군산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군산가람유치원과 군금빛초등학교 신설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승인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군산교육지원청은 오는 2027년 3월 남중학교가 동북권으로 이전·신설될 예정임과 군산시 중학생 수가 2024년 7,488명에서 2029년 6,349명으로 약 15%, 즉 5년 내 1,100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페이퍼코리아 학교 용지 개발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현재상황과 미래 예측 모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근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즉시 착수와 현장 상황과 미래 수요를 면밀히 조사할 것 ▲변경된 개발계획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뜻을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 ▲토지 분양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초과이익은 환수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등에 활용할 것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에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