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부지가 방치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서둘러 변경해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은 27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급」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경태 의원은 “지난 2014년에 군산시와 전북교육청은 본 부지 내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 모두 5개의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은 2022년에 개교했으며 남은 초등학교 부지는 지난해 남중학교 이전 부지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9월 군산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유치원 1곳을 계획에서 제외하고 중학교 부지는 일부 초등학교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학교 부지는 계획에서 삭제해달라고 군산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군산가람유치원과 군금빛초등학교 신설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승인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군산교육지원청은 오는 2027년 3월 남중학교가 동북권으로 이전·신설될 예정임과 군산시 중학생 수가 2024년 7,488명에서 2029년 6,349명으로 약 15%, 즉 5년 내 1,100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페이퍼코리아 학교 용지 개발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현재상황과 미래 예측 모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근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즉시 착수와 현장 상황과 미래 수요를 면밀히 조사할 것 ▲변경된 개발계획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뜻을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 ▲토지 분양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초과이익은 환수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등에 활용할 것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에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