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을 제시한 가운데 더 나은 지역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군산형 마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군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윤신애 의원은 9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한 제언 4, ‘군산형 마을 돌봄’ 시작을 기원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윤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 군산 관내 아동 인구는 3만5,000여 명으로 군산시 인구의 13.7%이며 온종일 돌봄시설은 총 464개소로 이중 ‘늘봄교실’이 411개이지만 초등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3개(0.6%)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여러 이유로 수요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군산 교육과 돌봄, 통합프로그램 시범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중 윤 의원이 눈여겨본 사업은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늘봄 버전’인 ‘동네배움터’다.
윤 의원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를 파견하는 동네배움터의 올해 예산은 7,000만원(전액 시비)에 불과하지만 이 사업이 ‘동네 돌봄’, ‘마을 돌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모태가 되는 민주당 공약집의 15개 정책과제에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포함과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이 제시돼 지난 정부의 정책과 비교할 때 주체가 다르고 외주가 아닌 지자체의 직접 수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럴 경우 ‘동네배움터’ 같은 마을 돌봄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만2,000여명 참여, 600억원 규모인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교육‧돌봄을 담당할 강사를 찾는다면 노인들의 더 보람된 ‘일거리’도 만들고 안정적이고 마을에도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마을 돌봄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새 정부 공약대로라면 현재 군산교육지원청이 구성·운영하는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 제안/자문기구 ‘기초늘봄협의체’ 운영주체가 군산시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시로 오면 복지교육국으로 통합돼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복 등 비효율의 발생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필요 시 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동네문화카페(기본), 온동네 초등돌봄(신규), 노인일자리사업(기존) 등 융합을 통한 ‘군산형 마을 돌봄’을 지원했으면 한다”며 “사업구조 설계 전 의회 차원의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를 통해 실제 마을 돌봄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집행기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상품권, 공공배달앱, 동네문화카페와 함께 군산시의 인구절벽·지역소멸을 늦출 수 있는 ‘엔진’이자 아동친화도시의 화룡점정으로써 ‘군산형 마을 돌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