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 승인으로 군산 경제가 망가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아파트건설 승인, 군산 경제 다 망친다’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영일 의원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도내에서 군산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실제 지난 10년간 군산시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결과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매년 2~4건 정도가 승인됐는데 2022년에는 19건이 승인됐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승인된 15건 중 미착공은 1건에 불과한데 2022년 한해에 승인된 아파트는 미착공이 7건이나 된다”며 부실한 승인이 원인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통계연보(2024.12)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인구수가 전주시의 40% 밖에 안되는 군산시 주택보급률이 101%로 86%의 전주시보다 한참 높았는데도 최근 5년간 새로운 아파트 승인단지 수는 군산시가 전주시보다 3배, 세대수는 무려 6.4배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도 무시하고 10년마다 신도심을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며 “신도심, 신규아파트에 살고 싶은 서민들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기존 아파트는 팔리지 않아 무리한 대출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무분별한 택지 확장으로 상권이 흩어져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을 넘어 울부직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군산 서민경제를 말살시키는 주범으로 무분별한 아파트건설 승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곡동에 최근 분양된 1,646세대를 포함해 앞으로 약 1만 1,000세대(2만 명)가 들어설 예정이다”며 “사실이면 군산 경제를 다 죽이는 일이고 사실과 다르다면 군산시가 나서서 과장 광고로 엄중 경고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군산의 무능력한 정치가 군산시민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며 “군산시는 즉각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들도 군산시 위기를 외면하는 소극적 행정을 용납해서는 않된다”며 “의회 역시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