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과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해 같은해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발전 전략으로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Food, 관광 MICE와 같은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6월 기준 새만금 매립이 완료됐거나 착수중인 면적은 전체 계획 면적의 49.3%에 불과한 143.4㎢로 기반 조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잦은 사업 지연과 변경 누적으로 주변 지역과 갈등도 깊어져 간과해서 안된다”며 “새만금은 기후변화·인구 감소·경제 불균형·기술 경쟁과 같은 복잡한 현안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군산시는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공간 조성을 위한 핵심 방안을 건의해 왔다”며 “전문가들은 해수 상시 유통을 제시했지만 새만금위원회는 하루 2회 유통 방식으로 새만금호 목표 수질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수질 개선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차전지는 전기차·ESS·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유망한 미래 산업이지만 염폐수 발생량이 일반제조업 대비 20배 이상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따라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립 등의 전폭적 지원이 없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새만금 이차전지 산단은 실속없는 알맹이로 전락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의 수상태양광은 탄소 중립·RE100 활성화 방향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송·변전 설비 등 전력 계통망 부족으로 사업이 답보 상태다”며 “새만금개발청의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클러스터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 추진 역시 공급 수단없이 에너지만 생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새만금사업이 성과보다는 비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을 타파하고, 선택과 집중·조속추진을 위한 핵심사업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궁극적으로 성공한 국책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시 해수 유통을 포함한 영구 개선책 즉각 수립 시행할 것 ▲새만금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즉시 설치로 유치기업 조기 지원 ▲송·변전 설비 즉각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사용과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구체화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자치도지사, 전북자치도의회의장, 군산시장,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