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최근 은적사 주차장 유료화로 인해 발생한 시민 불편은 군산시 행정이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적사 주차장 유료화 문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설 의원은 “월명공원은 백제 무왕 14년 원광법사가 창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고찰 ‘은적사’를 품고 있는 곳으로 도심 속에서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적사 방면 출입구는 여러 진입로 가운데 가장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사실상 주 출입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은적사 출입구의 기존 주차장은 은적사가 소유‧관리하는 3,250㎡ 규모로 약 66대를 수용해 최근까지 무료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 갑자기 전면 유료화가 되면서 공원을 찾는 이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며 절과 군산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물론 해당 부지는 은적사의 사유재산으로 무료와 유료 여부는 소유주 권한이기에 은적사만을 탓할 수 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그동안 “사유재산이다”, “공원부지가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은적사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공공성이 필요한 공간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시의 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명공원 일원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16억원),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4억원) 등 추진과 유아 체험 숲 정비, 동수림분 수변데크 정비 등 추가 사업이 예정돼 있어 공원 이용객 증가와 함께 주차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월명공원 내 주차장은 5개소 208면에 불과하고 은적사 주차장 66면은 불포함 돼 있기에 은적사 주차장 유료화가 아니더라도 전체 주차 수용 능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불편과 민원은 행정이 보여준 명백한 직무 유기다”며 ▲시의 적극 개입(은적사와 협의, 협의 무산 시 대체 주차공간 확보) ▲내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긴급 추진(매입 고려 사업비 확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전수조사 통해 유사사례 점검, 주요 공공시설 연계공간의 공영주차장 병행되도록 제도적 강화) ▲월명공원 전체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 대책 수립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