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헌법정신 계승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우종삼 의원은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은 단순한 법정 기념일을 넘어 우리가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정신적 상징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타깝게 청소년과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헌절 의미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약화로 직결되며 민주주의 가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잃어버린 헌법 가치와 의미를 국민 모두가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헌법정신을 체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참된 의미와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는 국민 정신적 권리와 실질적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는 정책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다행히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여야 모두가 제헌절의 가치를 기리며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2024년 4월, 성인 9,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해야 할 날 중 2위를 기록했으며 2017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4%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 의원은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 모두가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야 할 때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간 긴밀한 협의 진행 ▲정부는 제헌절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헌법교육 강화로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 제고할 실질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