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경계 조정과 개발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동수 의원은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고군산군도는 새만금사업의 전반적 개발 흐름에서 소외되고 28년 가까이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침체 상태에 빠져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대단위 관광개발사업 외에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숙박시설·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토지 소유자들은 자유로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세금까지 부담하며 진퇴양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고군산군도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4년 8월 3.26㎢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지정됐다”며 “2017년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조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고군산군도의 종합적 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사업지역을 3.26㎢에서 2.71㎢로 경계를 재조정하고 개발여건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고군산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빠른 결단과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정부에 ▲2021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관광 활성화 위한 불합리한 규제 해소 ▲지역 특성과 주민 삶을 고려한 체계적, 실효성 있는 개발 전략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시·군·구의회 의장 등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