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에서 군산 등 도내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와 시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 적극 추진과 함께 도비 분담률을 40% 이상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병도 도의원(전주 6)은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의회에서는 수년간 도내 청소년들의 지속적 교통비 지원 요구에 따라 적극 도비 지원과 정책 도입을 촉구해 왔지만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률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근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통비 무료화와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이유는 주민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자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지만 전북도 교통행정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당초 도교육청이 총사업비의 50% 부담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비를 단 15%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북도가 최근에야 도비 분담률을 25%로 상향한다고 했지만 최근 재정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시군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일년이 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는 K-패스, 알뜰교통카드, 정기권 혜택을 뛰어넘는 ‘전북형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비 분담률을 40% 이상으로 상향해 시군 재정부담을 완화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23년 11월 20일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1일 중학생까지 무상교통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1,722명 3,200여만원, 2024년 3만5,766명 6억7,000여만원, 올해 8월까지 3만4,982명 6억여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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