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청약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청약 조성액이 ▲2020년 21.2조 원▲2021년 23.1조 원 ▲2022년 18.3조 원 ▲2023년 15조 원 ▲2024년 14.8조 원 ▲2025년 8월 기준 10.6조 원으로 규모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와 비교해 2024년도 청약 조성액 규모가 35.9%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22년 이후로는 청약통장 신규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됐다.
청약 신규가입은 1,249만 좌, 해지는 1,424만 좌로 신규가입 건보다 175만 좌나 많다.
연령대별로 ▲3040은 신규(308만 좌), 해지(421만 좌) ▲5060은 신규(293만 좌), 해지(406만 좌) ▲7080은 신규(85만 좌), 해지(170만 좌)로 청약통장에 처음 가입하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청약통장 해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선 것이 청약 수요 감소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주택경기와 청약 수요는 비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낮은 청약 당첨률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것도 청약 이탈 현상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5년간 청약 해지 사유 중 약 96%가 중도해지였으며 청약에 당첨돼 해지한 비율은 4%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연령별 청약 당첨률은 전국 기준 ▲20대 이하 11.7% ▲30대 7.2% ▲40대 8.7% ▲50대 10.2% ▲60대이상 9.4%를 보였다.
무엇보다 서울지역은 전국보다 현저히 낮은 ▲20대 이하 0.9% ▲30대 1.1% ▲40대 1.3% ▲50대 1.6% ▲60대이상 0.9%에 그쳤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청약 조성 규모 감소는 국민들이 더 이상 제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는 곧 국가 주택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HUG는 주택경기 회복, 실효성 있는 청약제도 마련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