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앞둔‘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돌봄통합이 군산시에 제대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우종삼 의원은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지난 3월 17일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고 7월 통합돌봄팀을 조직했다”며 “현행 돌봄통합의 주요 사업 방향은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애인 대상 돌봄통합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 단체의 협의체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부모 사후에 홀로 남겨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적 돌봄이 반드시 필요해 지자체가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시군구 전담조직은 통합지원회의, 모니터링 등 케어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읍면동은 신청·발굴, 조사 담당 게이트웨이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 돌봄 운영기관의 정보와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연계가 필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협의체 참여 확대와
정보화 연계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장애인 개개인이 평생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우 의원은 또 “군산형 장애인 돌봄통합서비스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며 “현재 시범사업은 시비 2,000만원, 노인 대상으로 진행되고 충분히 자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규모다”고 밝혔다.
끝으로 “군산시가 우리 지역 장애인의 돌봄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해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돌봄통합 미래도시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