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7일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교육국 4개과 2025년 업무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집행부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복지정책과
▲서동완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고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에게 단순한 물품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 직원과 통․이장을 통한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조사 시 당초 부적합자였으나 정부 정책 변경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부적합자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희망복지박람회는 각 부스별 행사가 체험 위주로 돼 있어 박람회 목적인 복지사업 정보제공, 정책 홍보 등과 맞지 않아 내년도 사업 구상 시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부위원장은 통합조사 결과 지원 부적합 대상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군산형 복지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당부했다.
▲우종삼 의원은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관련 고독사 특성상 사회활동이 많지 않으므로 효율적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의심자 집중 관리와 정확한 데이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동네 홍반장 사업은 취약층에 최소한 주거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은 정작 동네 홍반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실정으로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와 함께 예산투입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훈단체 연합회장이 직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요청했다.
▲이연화 의원은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구축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사대상, 점검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눔문화 확산은 대상 중복과 사례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희망복지박람회의 경우 기존 형태에서 전체적 형태를 바꾸거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애원은 단기 거주만 가능한데 장기간 거주하는 이용자도 있어 지도점검을 통한 이용자 관리를 촉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각종 나눔 행사는 기관별 시행하는 김장김치 행사를 군산시가 통합 관리해 중복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탄나눔행사도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가 적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과
▲서동완 의원은 교육협력지원사업 대부분 교육지원청 주관 사업이고 군산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추진 여부에 대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직접 발굴한 사업이라기보다 시에서 하던 사업이 대부분이어 특성이 없기 때문에 재단 존폐여부를 고민해 볼 때라고 말했다.
◇경로장애인과
▲서동완 의원은 시니어 클럽이 한 곳 더 생긴 만큼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공공형보다는 시장형 운영방식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신규 민간 수행기관도 늘어나고 있지만 민관 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원 배정이 효율적이지 않아 합리적 일자리 배분을 위해 집행부의 지도․점검을 주문했다.
또한, 경계성 장애인을 고려한 일자리 대책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군산시가 직접 경계성 장애인에 대한 취업교육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동정책과
▲서동완 의원은 보호자가 없는 시설보호 아동에 대해 적금 사용, 용도 파악 등 지속 관리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하며 센터와 긴밀히 협조해 취약층 아동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군산형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