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7일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후환경국 5개과 2025년 업무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집행부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기후환경과
▲김영자 의원은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은 부서에서 기준을 갖고 추진하는지 중간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이한세 의원은 재난재해 부문에 차수막설치가 반영되지 않아 수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사업 진행여부 평가와 점검 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서은식 의원은 시민정책토론회 신청서를 보면 참석 진입장벽이 높다며 군산은 해수면 상승 등 지역 특징적 기후위기가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용역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보상은 비행장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어 제대로 보상이 되도록 주민들과 지속적 소통을 주문했다.이어, 청암산 에코라운드 운영·관리는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태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음, 진동, 분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력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해 피해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며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단속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은 주기적으로 불시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시설은 행정조치할 것과 단속 이력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보조사업자 점검 시 문제 발생하는 경우 동물정책과와 협의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월하산 축사 관련 환경측정시설의 신속 설치와 악취 최소화를 위한 수벽 설치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급 지원관련 소규모 공영주차장에는 충전시설이 미설치돼 있는 부분이 많고 전반적 검토를 주문했다.
◇자원순환과
▲이한세 의원은 공공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 현장 점검 결과 선별장 특성상 작업 기계와 작업자들 동선이 중복될 수 밖에 없고 안전구역 라인이 그려져 있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음이 커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소음과 악취가 있음에도 작업자들이 안전용품을 미착용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등 전반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와 관련 지해춘 위원장은 작업자 안전이 취약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공공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 연도별 재활용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도서 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장비사업은 적환장 현황 사진 및 적환장 미설치 된 도서 지역 쓰레기 처리문제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도서 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장비사업은 적환장에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는 데 현재 매년 1회 수거하는 방식으로는 정돈이 되지 않으며 미관 개선을 위해 적환장 내 암롤박스 적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도서지역 건설페기물의 경우 폐기물 발생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하다 보면 예산 부족 문제로 더 많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섬 지역 내 주민이 처리하는 건축물 폐기물의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포대에 담아서 처리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급 시 치수에 맞게 지급하고 수레 제작 시 야간 안전을 위한 야광볼을 모서리 4곳에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페기물처리업 및 배출자 적정관리는 지도·점검 시 위반한 업체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안전대책 철저한 수립과 시설 근로자 이직이 많아 근로자 근무 이력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를 위해 드론을 띄워 확인하는 방법 도입과 적환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 암롤박스 설치를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은 경제성 없는 노동 활동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며 재활용품 수집인이 자연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목적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추진에 대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물은 운영되지 않고 있어 활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무단투기 CCTV가 설치돼 있어도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에 대한 적극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산림녹지과
▲한경봉 부위원장은 최근 도심녹화 방향은 학교 운동장에 저류조를 구축하고 상부에 천연잔디 식재 뒤 저류조 물로 잔디를 생육하는 방식으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일부 지역에 한해 사업이 추진된다고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금강공원 내 꼼꼼한 예초작업 추진 관리를 당부했다.이어, 맨발걷기 길 내 일부 미흡한 구간에 대해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군봉공원 내 노후벤치 보수와 벤치 신규 설치, 가로등 설치, 공중화장실 신설 등 시설물 확충을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맨발걷기 길을 조성할 때 내부 황토가 우기철에 휩쓸리지 않게 경계블럭을 매립형으로 조성하는 등 세밀한 시공이 필요했음을 지적했다.
▲서은식 의원은 월명공원 무장애 나눔길은 경사로가 낮아 우기철 빗물고임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배수시설 설치와 식재한 수목 중 고사목은 하자보수를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수송동 한라비발디 옆 맨발걷기 길 일부 하자발생 구간 정비와 세족장 위치 조정에 대한 검토 및 지압길 설치 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새들허브숲은 오르막길을 오를 때 기설치된 경관조명 경사 차이로 인해 눈부심 등 불편함이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새들공원 어린이 숲 놀이터 운영 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 잔여 보상 대상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청암산 갈대발 길은 지역 명소로 소개되고 있는 만큼 일부 구간 보식 과 잡초 제거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구암 3·1공원 조명 보수는 역사적 지역인 만큼 전면 교체 보수가 아닌 가로등주를 유지하면서 조명 교체만 진행해 역사성과 예산 절감 도모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군산시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수도과
▲김경구 의원은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은 옥구읍 어은리 환경을 훼손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 민원사항 해소와 주변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나운구역 노후상수관망 정비는 목표 유수율이 타 지역 대비 낮다며 면밀히 분석해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은 누수 방지와 예산 절감 등 장점이 많은 원격검침 전환에 대한 신속한 추진과 복지 차원에서 노인이 다수 거주하는 원도심 지역을 우선 전환 검토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해춘 위원장은 원격검침 전환을 하면서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하자와 구매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수과
▲지해춘 위원장은 집중호우 이후 피해를 입은 상가를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 대응 부분에 대한 감사와 건의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