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과 정산문제 등 더는 미루지 말고 빠른 법적 소송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제278회 2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 어쩌다 이런 일이 41번째 이야기에서 ‘군산시 도시계획과는 페이퍼코리아의 하수인인가’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사업은 조촌동 일원 공장을 이전하고 개발이익의 51%를 공익적으로 환수하는 사업이다”며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간 지난 2015년 체결된 약정서에는 지형도면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6개월 이내 최소 공장 이전과 기존 공장 전부 철거, 이익환수조치가 담보된다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행정적 지원을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이퍼 코리아 신공장 2018년 3월 이미 완공되고 기존 공장은 깔끔하게 철거됐지만 시는 정산 최소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도 검토하겠다는 말 뒤에 숨어 소송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시민 자산이 걸린 이전비용 정산이 표류하는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페이퍼 코리아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직무유기이며 명백한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며 “시 도시계획과 행태는 기업 이익을 관철시키는 로비스트처럼 혹은 기업의 수족처럼 비춰진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에는 오히려 유치원·학교 부지가 기존 5만1,793㎡에서 4만3,047㎡로 16.8%나 줄었다”며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를 짓겠다던 기존계획에서 초등학교 1개소 부지를 확장하고 유치원 1개소 중학교 1개소만 짓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의회 업무보고 시 대안 재수립을 요구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기어코 사기업 배만 불리는 변경계획을 강행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다는 군산시 대답이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없애고 기업의 사익 창출 시설인 문화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야금야금 바꾸는 것이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를 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또한 한 의원은 “시 도시계획과는 시민 이익을 팔아넘기는 페이퍼코리아의 하부조직이나 다름없다는 의심을 도저히 떨쳐낼 수 없다”며“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공허한 궤변으로 시간을 끌며 시민 재산을 축내는 기업의 사적 이익을 옹호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최소공장이전의 범위와 정산 최소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신속한 법적 소송 진행 ▲학교 부지 등 미래 세대의 공공시설을 난도질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즉각 중단 ▲향후 모든 절차 시민들에게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