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해양폐기물 처리를 지자체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축소돼 섬 주민 삶의 질은 저하되고 해양환경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정부는「해양폐기물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처리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는 행정상 귀속된 섬이 총 56개로 이는 도내 60.2%를 차지하며 서해 최서단인 어청도까지 넓은 해수면을 관할하는 지자체다”며 “금강하구둑과 새만금 방조제, 연육도와 유·무인도 등 다양한 지형이 있어 하천에서부터 외해까지 해양 폐기물이 유입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섬 해양폐기물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의 50%만 지원할 뿐 취약지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인해 군산시는 연간 900톤, 1년 3회 운반에 그치고 있어 섬 주민과 해양 모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특히 “군산시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도내에서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향후 폐기물 증가가 예상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섬을 새로운 핵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국가 기본적 방향도 적정한 해양폐기물 처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무색한 계획에만 그치고 말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군산시는 국가 서해주권의 중추지역으로 해양폐기물 운반과 처리비용 국비 보조율 지원 70%로 상향 ▲바다를 보호하도록 국가책무 최소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