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맨홀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설치율이 떨어진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경봉 의원은 10일 제27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어쩌다 이런 일이 42번째 이야기’를 통해 “지난 2022년 폭우 시 서울에서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상습 침수와 맨홀 뚜껑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남은 36.1%, 충남 12.1%, 경기 6.8%의 설치율을 보이며 비교적 낮고 전북도와 군산시 현실은 더 암울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맨홀 2만4,362개, 그 중 집중호우 중점관리구역은 366개인데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49개에 불과해 설치율이 13.38%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반구역은 23개만 설치돼 군산시 설치율은 0.29%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산북·중앙·경포1·금암·대야 배수분구,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암·미룡지구는 저지대에 주거와 상가가 밀집돼 있어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이 들리고 수압이 강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중점관리구역 기존 맨홀까지 추락방지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2026년도에 1,104억 원의 국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내년에는 국도비를 포함해 약 3억 7,200백만 원의 예산을 수립한다고는 하지만 2만4,362개의 맨홀 중 250개 정도밖에 설치할 수 없는 예산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의원은 “방지시설은 한개당 약 100~150만 원이면 충분하다”며 “ 예산 핑계만 되풀이하며 손 놓고 있는 있는 것이 무사안일이며 책임회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사실상 미시공 상태다”며 “기후위기시대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고 필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시급한 만큼 시비도 최대한 확보해 중점관리구역과 통행량 많은 맨홀까지 추락방지시설을 조속 설치 ▲설치 이후에도 배수로 점검과 청소 상시화로 쓰레기와 낙엽으로 인한 막힘 발생 않도록 관리 ▲교통약자가 많은 학교와 병원 주변 우선 설치지역으로 지정, 설치 현황과 위험지도 투명 공개 ▲군산 관내 모든 맨홀이 안전해질때까지 멈추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