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 재무현황과 운영 문제점에 대해 군산시의회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김경구 의원은 10일 제27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재단 재무 현황 중 지난해와 올해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복리후생비는 매월 집행되는데 ‘없음’으로 공시돼 있다”며 “이는 실질적 기금 배분에 공정성과 효율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즉,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재단이 조직 유지에만 치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상세 집행내역 공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의계약 관련 내역은 단 한건도 경영 공시하지 않고 있다”며 “수의계약 내역 상대업체, 금액, 계약사유 등은 공개의무 사항임에도 일체 공시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특히 “재단은 특정 업체와 반복계약 관행 등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방향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재무상태 분석 결과 2024년도 출연금은 4억1,500만원이며 올해는 11억5,300만원을 지원했다”며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을 재단에서 요구하면 투명하지도, 책임소재도 없으니 개선 계획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재단 운영 현황은 올해 출연금은 12억7,000만원으로 이중 17%인 2억1,700만원은 인건비로, 나머지 83%는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경쟁력 강화사업에 직접 투입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상권활성화재단이 행정 운영보다 현장 지원 중심의 효율적 집행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 동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재단의 지출 구조는 지원사업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보다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상인들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더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을 확대하고 상권 소통 협의체(27개소)와도 지속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효율성, 투명성 확보 질의에 대해 강 시장은 그동안의 성과 나열과 비교적 원론적 답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