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지난 24일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 결과 나주시 선정을 두고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과기부의 이번 결정을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
도의회는 “이 사업은 오는 2027년 착공 예정된 국가 대형 프로젝트로 부지 확보 속도와 안정성은 필수 요건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오직 새만금뿐이다”며 “하지만 정부는 넓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모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행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북은 실질적 부지확보 방안을 제안했는데 현재 시행중인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하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연구기관 부지 매입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즉시 이행 가능한 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실효적 준비를 무시한 채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에 기반한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결정은 정부 스스로 공정성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한 “정부는 사업 본질적 요건을 외면했다”며 “전북이 지난 2009년부터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함께 16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과 국가적 투자 노력까지 송두리째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책 신뢰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며 “도의회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공정하고 책임있는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