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착공이 시작되면서 군산시 200억원 추가 출연 추진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5일 군산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군산시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은데 협약서의 모호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설경민 의원은 “과거 협약서에 명시된 11% 분담률을 그대로 수용해 재정 상황과 사업 환경 변화는 외면한 채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시에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전북대병원을 위해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이유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 의원은 불투명한 건립 계획도 지적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계획에는 500병상 규모에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호흡기 클리닉 등 특화 진료 기능이 포함돼 있으나 협약서에는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문구만 담겨 있어 특성화 센터의 실제 설치 여부나 시점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보건행정과는 협약 이행 여부나 실질적 효과 검토보다 추가 출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출연 논의에 앞서 개원 시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협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진료 기능과 차별성이 없다면 전북대병원 건립의 당위성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불거진 추가 출연 문제는 그동안 업무보고 등에서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해 온 사안으로 ▲사업 지연의 책임 소재 ▲전북대병원의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추진 방식 ▲군산시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체적 의료서비스 계획 부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행복위는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향후 집행부가 전북대병원과의 협약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담보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