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문화재단)의 구조적 개선과 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26일 김영자 의원은 26일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문화재단에 투입된 예산은 제한적으로 본래 취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체수입이 없고 국비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집행 부진은 사업 품질 저하뿐 아니라 국비 감액과 평가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단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강사료와 외부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지역 상권과 연계된 경제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는 초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지역 상인, 예술인, 청년창업자 등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다”며 “사업비가 지역사회로 제대로 환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문화재단은 성격이 유사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세 가지나 동시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축제 분야에서도 재단 브랜드데이와 지역주도형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사업이 K-POP 공연, 버스킹, 플리마켓 등 구성 요소에서 중복되고 있다”며 “외부용역 중심 운영 구조는 재단 내부 기획력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지역 상권연계설계를 제한하는 요인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단 내 공모전담창구 설처와 외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연초에 공모 과제 3~5개를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준비 시스템 ▲분기별 예산집행 목표 설정과 매월 말 집행률을 점검해 지연 사업은 즉시 계획을 보완하는 체계 마련 ▲난립한 교육·축제 사업은 구조적으로 통합 ▲출연금 논의는 국비·도비 확보와 중복사업 정비 통한 조직 안정화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화재단은 시민의 세금과 기대 속에서 운영되는 기관으로 한 건의 사업, 1원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와 조직·인력을 안정시키는 일은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