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물조사 부실과 물품관리 통제기능 상실문제가 시의회 도마위에 올랐다.
설경민 의원은 5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군산시가 보유한 재산이 실제 어디에 있고 존재하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올해 재물조정에서 108건(38억 9,000만 원) 불승인과 이 중 37억 원이 부서 간 이동정보가 미반영 됐다”며“시가 장부상 물품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용 미등재 1만8,488건, 취득정보 미등록 1,202건 등 대규모 누락이 반복됐다”며“시는 재물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록만 했을 뿐, 실제 현물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또한“장부가액 1,000만원 이상 물품 조사 결과 장부상 존재한다고 돼 있는 물품이 현장에서는 이미 폐기 또는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산시가 RFID 발행기, RFID 리더기를 구입하고도 전자태그 기반 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올해 재물조정에서 이 장비들이 불용 처리됐다”며“장비를 갖추고도 활용하지 않았고 관리체계 또한 구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설 의원은 “행안부 재물조사 지침 이행수준, 반복되는 물품관리 오류 구조적 원인, 향후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지금 군산시는 장부만 있고 물품은 없는 이른바 유령 자산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가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불승인된 38억 9,000만 원에 대해서도 부서 간 이동정보 미반영과 중복 등재 등 오류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과거 도입했던 전자태그(RFID) 시스템은 여건상 어려움으로 활용되지 못했으나 향후 별도 용역이든 업무조정과 인력 보충을 통해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정기교육 강화와 재물조사 절차 개선을 통해 물품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