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군산시 수도요금 체납 문제와 이에대한 강력한 수납 의지 확보 및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경봉 의원은 10일 제27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45, 수도요금 체납, 무책임한 군산시’5분발언을 통해 “지난달 27일 기준 최근 3년간 군산시 수도요금 체납액은 총 8만 9,000여 건에 달하고 총액은 24억 2,000여만 원에 육박한다”며 “이 금액은 고스란히 시민들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잠재적 손실이며 성실납부하는 시민들 분노를 사는 불공정 행정의 극치다”고 질타했다.
이는 “체납징수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적극 징수 노력을 포기한 행정의 무책임 때문이다”며 “징수 업무를 방치한 결과 수도요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는 속절없이 지나가 2024년과 2025년 군산시에서 결손처리 한 수도요금은 2,926건(약 3천 800만 원)이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시는 지난 2년간 결손처리 했다고 하지만 실제 방치된 수도요금 체납분은 더 심각하다”며 “직접 확인한 결과는 12월 9일 기준 체납기간 3년이 지나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돼 받을 수 없는 실제 결손 건수는 2,655건에 결손액은 약 8억7,400백만 원이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변명보다는 심각한 사태 타개를 위해 ▲수도과 내 체납징수 전담팀 즉시 신설 및 전문인력 충원 ▲징수 업무 법적 강제력 확보 위한 시민납세과와 비상 협조체계 즉시 가동 ▲1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즉각 집행 ▲소멸시효 완성 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징수 시스템 확립 ▲고액·상습 체납하는 비필수 시설 대상 유예없는 즉각적 엄격한 단수조치 이행 ▲생계형 체납으로 인한 취약층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과 분할납부 유도 및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등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더이상 군산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능한 행정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의 강력한 수납 의지가 실질적 체납액 감소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