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에서 군산 새빛유치원 학급 편성은 소통부재가 낳은 전형적 폐쇄행정으로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 새빛유치원 학급 편성 논란은 전북자치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소통 부재가 낳은 구조적 문제다”며 즉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빛유치원이 신도심 인구 증가와 보육 수요 확대에 대응해 설립된 미래형 공립유치원인데도 개원 과정에서 일반학급·특수학급 편성이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없이 변경돼 학부모 혼란이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한 유아배치계획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최대 288명 수용이 가능한 공립유치원 신설 기준에도 맞지 않는 수요 예측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주민 자체 조사에서 2026학년도 입학 희망 아동이 327명으로 나타났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검증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며 “학부모들이 2년 전부터 학급 확충을 요청했지만 ‘인근 유치원에 버스로 이동하면 된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가 제출한 정보공개 요청을 교육청이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서 도민을 통제 대상으로 여긴 전형적 폐쇄 행정이다”며 “특수학급 수요를 외면했다는 오해까지 발생해 이해 당사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절차·책임·소통을 경시한 행정 문화의 결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신뢰 회복과 시스템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결정이다”며 “전북교육청은 책임있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