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최근 제기된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인건비 삭감으로 부족분을 아동 급식비에서 충당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시의회는 “군산시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원 규모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고 최근 언론보도는 예산 심사의 전체적 맥락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급식조리사 인건비에 관한 도내 타 시·군 지원 현황과 운영 사례 확인 결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상 급식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상이하다고 언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은 10개 시·군으로 월 40~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은 자율지출분(급식비)이나 기관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군산은 월 107만6,300원 지원된다.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 도시락 업체를 통해 급식을 제공하거나 노인 일자리·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의회는 해당 부서가 친환경 먹거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인건비 같은 지원을 늘렸다는 설명 관련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과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를 연계하는 것은 전형적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업을 분리해 지역아동센터가 비싼 친환경 식재료를 강매하듯 구입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며 “예산이 실질적 아동 복지와 전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쓰이도록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의회는 “해당 부서에 타 시·군과 비교해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구조 개선과 합리적 운영 방식 검토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예산 효율화를 위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특히 “급식조리사 인건비 일방적 삭감이 아닌 한정된 재원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해 센터 운영 전반적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시의회는“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