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군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정희 도의원은 새만금개발과 5극3특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산김제부안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정희 도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희망고문 종식과 정부의 5극3특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이유로 이같이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은 서해안과 새만금을 둘러싼 인접지역으로 미래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통합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
이에 “새만금의 3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실현 가능한 개발을 통해 군산김제부안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새만금의 난제인 환경문제, 관할권 문제 정부재정 투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전략을 통해 지역의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과 새만금 개발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3개 자치단체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진단이다.
현재 군산김제부안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전북도는 조정권은 있으나 결정 권한은 제한됐다.
결정권이 제한돼 있어 적극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특히, 재정을 쥐고 있는 정부는 지역 갈등과 환경 갈등에 대해 기계적 중립만을 고수하고 있어 새만금개발이 더욱 꼬이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군산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하고 김제는 통합시청 등 행정타운으로 개발, 부안은 문화관광지역으로 개발하면 3개 자치단체가 모두 만족하는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시청은 새만금, 국가사업, 재정전략 등 규모와 힘이 필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지역별 행정센터는 자율성을 인정하는 전제로 교육, 복지, 민원 등 주민과 밀접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물 들어 올때 배 띄어라’ 는 말처럼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과 군산김제부안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