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6일 군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정희 도의원이 대표 공약으로 군산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1천명 시민정책자문단’ 운영을 공약하고 나섰다.
박정희 출마예정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기초 항목은 공무원 청렴도라고 밝혔다.
박 출마예정자는 “청렴도가 정책 신뢰도와 직결되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주민의 참여로 이어진다”며 “공무원과 시민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는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좋은 정책이 실패로 귀결된 대표적 사례다”고 지적했다.
시민참여형 태양발전소는 전남 신안군이 2021년부터 시작한 태양광·해상풍력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더욱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현재 신안군은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해 햇빛. 바람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올해 신안군을 국민성장펀드 1호로 선정해 집중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반면, 군산은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사업이 실패하고 정부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박 출마예정자의 진단이다.
이에 그는 “군산이 발전의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뛰어난 정책이 아니라 공무원 청렴도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청렴도는 다른 뛰어난 정책보다 우선이라는 것.
그러면서 “군산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들의 정책 참여다”며 “시민 참여가 선행돼야 공무원 청렴도가 높아지고 이른바 집단지성이 발현돼 군산시 발전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