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9일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6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경건위는 행정 전반 투명성과 시민 알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용역과 공사 계약정보 공개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며 시민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정보 공개 범위와 기간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토지정보과
▲서은식 의원은 지적·지가 관리 업무가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지적직 공무원 우선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제도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지적측량 후 설치되는 경계표지가 임의로 제거돼 토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고의 망실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강화를 요청했다.
▲김경구 의원은 부정형 토지 등 경계 조정 문제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분쟁조정 전문가 지정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경계 확정 후 재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확인서 의무 징구 절차 도입을 주문했
다.
▲지해춘 위원장은 임야 및 섬 지역 등 취약지역을 지속 발굴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주문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한 교육·설명회 개최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안전총괄과
▲한경봉 부위원장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토지수용까지 완료됐음에도 예산 문제로 지연돼 시비 선투입 등을 주문했다.
또 경포천 수량 분산, 양방향 펌핑 도입 등 배수체계 전반 재검토와 도심 우수 배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효율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옥회천 정비사업이 도심 침수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농촌지역 배수 여건이 악화된다고 지적하며 농업 배수로 확보 등 별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경포천 물을 옥회천으로 분산하는 계획에 대해 유역 전체를 고려한 검토를 당부했고 사업이 시급한 만큼 시비 선투입과 태양 농장 등 민원사항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과 김경구 의원은 옥회천 정비사업과 관련 집행부와 의회 공동 대응 및 도비 확보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나운·신풍지구 재해예방사업 저류시설 확충뿐 아니라 배출 경로 다변화를 위한 펌핑과 분산 배제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주문했다.
또 국비·기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등 책임있는 추진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과거 침수 피해와 안전문제가 반복돼 온 만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및 주민 소통을 통한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개야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에도 용역기간 2년 소요는 과도한 만큼 예정공정표를 검토해 행정 절차 단축을 주문했다.
또한, 용역 추진 과정에서 향후 관광객 유입과 지역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한정된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실제 침수 예방 효과로 이어지도록 미이행 물량은 후순위 대기자에게 신속 전환을 요청했다.
▲박광일 의원은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집행 속도가 더딘 만큼 신청 증가 추세를 고려해 시가 시공업체를 사전 지정·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 시설 훼손 시 재지원 제한, 의무 사용기간 설정 등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반복적 예산 낭비를 막고 형평성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관련 우기 전 공정 마무리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임시 배수시설 설치, 비탈면 보강 등 우기 대비 안전조치 선제 강화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재난방송 시스템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가 큰 만큼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재난위험지역에는 관련 예산 적극 확보를 주문했다.
◇도시계획과
▲한경봉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해 장기적 도시계획 방향 마련과 빈집 정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우선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준공 예정에 따른 교통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도로 개설·확장을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서해안철도 건설사업과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과 관련 절차 이행 시 시의회와 협의 추진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제3차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해당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또 개별사업 발굴 시 해당 지역 숙원사업을 우선 반영 및 자체 재원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공여구역 지원사업 포함 추진,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공여구역 사업 중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 예산이 확보된 만큼 동절기 이후 차질없는 공사 마무리와 주민 편의를 고려한 밀폐형 정류장 설치 등을 주문했다.
이어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비행장 인접 등 실제 피해가 큰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 및 제3차 계획 반영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지곡동 도로망 구축과 관련 주민 편의 측면에서 종합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범위와 정산 문제는 법적 쟁점이 있는 만큼 6블럭 공동주택 사업 준공 이전 소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과
▲지해춘 위원장은 공공자전거 운영플랫폼 구축 브랜드 명칭 공모 시 타 지자체 사례처럼 군산시 특색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 선정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중 장기간 지연된 사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과 면 소재지권 사업은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다.
▲이한세 의원은 농업기반시설 배수로 공사 후 U형 수로관 틈으로 물이 빠져 모내기나 제초제 살포 후 필요한 담수 유지가 어렵다며 방수포 설치 등 효과가 확인된 공법 확대 적용 등 검토를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금강변 자전거도로는 이용자가 많은 구간인 만큼 철저한 현장관리와 동절기 염화칼슘 사용 등으로 인한 노면 손상 및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또 도로공사 시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설계대로 시공이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주택행정과
▲서은식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 노후도와 규정에 따라 선정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단지를 선정할 것과 미선정 단지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촌지역은 낮은 토지 가치로 인해 빈집 자진 철거가 어려운 만큼 실제 철거가 가능한 수준으로 시비를 확대하고 추진사례를 분석해 농어촌 빈집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빈집 희망하우스 확대는 주거 제공과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건축경관과
▲김경구 의원은 회현면 월연리 축사 법적 허가와 별개로 주민 생활환경 피해를 주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에게 약속한 상생방안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자도 불법건축물 철거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불법광고물 단속 원칙과 기준을 세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