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과 군산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미숙 의원은 5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2010년 예정구역 지정 이후 무려 15년째 제자리걸음이다”며 “이젠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산에는 착공된 마리나도, 유치된 민간사업자도 없다”며 “고군산 신시도 마리나는 양식장 밀집으로 인한 수역확보 한계, 북서풍 내습에 따른 방파제 공사비 급증, 협소한 배후부지로 인해 민간투자가 불가능한 입지에 놓여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비응 마리나 역시 약 460억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비용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며 “두 사업 모두 수익성 부족과 과도한 초기 부담이라는 동일한 벽에 멈춰 실현 희박한 사업으로 귀결돼 가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입지보다 행정 방식에 있다”며 “난제를 돌파하기 위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정체계와 전략적 판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이후 이 사업의 담당 과장은 무려 10번이나 교체됐으며 1~2년에 한 번씩 책임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겠냐”며 “더욱이 15년 동안 단 한 차례 전담 TF조차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업을 대하는 집행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일침했다.
송 의원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야미도 내측수역을 활용한 전략적 수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미도 내측은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받는 정온 수역으로 방파제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입지다”며 “현재 추진중인 9,000억원 규모의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과 연계한다면 재정 부담은 낮추고 사업 실현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미도 내측 수역에 대해 정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적 수질 분석, 기존 요트시설과 중복 여부, 비용 대비 편익분석이 선행돼야만 해양수산부를 설득할 근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2034년 해양레저 선박 4만 3,000척 시대를 앞둔 지금 군산이 이 흐름을 외면한다면 훗날 결단의 기회를 놓친 것을 또다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전문성 중심 행정체계 구축 ▲야미도 내측 포함한 입지 재검토 전략 수립 ▲민간 투자 유치 모델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