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도시와 농어촌이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설경민 의원은 5일 군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군산시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1조 7,9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규모만 보면 지난해보다 확대된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군산의 현재를 관리하는 데 집중된 것인지 미래구조를 준비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와 농어촌의 공간구조 속에서 균형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교통, 의료, 교육, 생활 인프라 전반
변화 체감속도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느리다”며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의료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의 한계가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가까운 곳에서 기본 먹거리를 구매하기조차 어려운 이른바‘식품사막’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도시와 농어촌 현실은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결국 정책설계과정에서 공간 구조와 정주 여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이 누적된 결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구조는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570억 원으로 이 중 노인관련 예산이 2,956억 원으로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은 강화되고 있지만 그 수요가 반복 발생하는 지역적·생활적 조건을 완화하는 접근까지 정책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 분야 예산도 2,8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고 상하수도와 수질개선 예산은 31% 이상 확대됐다”며 “
이는 도시 확장과 이용 증가에 따라 환경관리와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2,180억 원으로
전체의 12.1% 수준으로 전년 대비 총액은 증가했다”며 “농업·임업보다 해양수산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 농촌의 생활 기반 보완과 인구유지방안은 여전히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흐름을 보면 도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 농어촌은 인구는 줄고, 산업 단위 중심으로만 유지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설 의원은 이에 ▲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 필요 ▲도시 생활환경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 구축 ▲향후 수립되는 각종 중장기 계획과
대규모 사업이 도농간 체감 격차 핵심 기준으로 삼아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군산시가 성장 속도와 함께 정책 구조 완성도를 동시에 점검하고 단기적 관리중심 행정에서 중·장기적 구조 전환까지 염두에 둔 행정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