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최근 군산전북대병원의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기 나왔다.
한경봉 의원은 5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어쩌다 이런 일이 48번째 이야기’ 5분발언을 통해 1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볼모로 잡고 표류해 온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의 처참한 실상과 시행 주체인 전북대병원의 무책임함, 이에 동조해 200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추가로 쏟아부으려는 군산시의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상급 종합병원이 지역에 들어온다며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이내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전략적 판단 미스이며 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인 행정 절차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지연 원인을 꼽았다.
그는 “군산시는 그간 협약에 따라 기반 조성비와 출연금을 지원하며 행정적 지원을 충실하게 해왔다”며 “부지선정 단계부터 환경문제 대응까지 모든 실책은 사업 주체로부터 비롯됐는데 왜 책임의 대가를 병원이 아닌 군산시민이 치러야 하냐”고 지적했다.
병원측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과 지연 손실을 왜 군산시 혈세로 메꿔야 하느냐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어 “최근 군산시가 전북대병원의 요구에 200억 원의 추가 출연금을 지원하겠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은 더욱 경악스럽다”며 “행복위 소속 의원들에게만 보고하고 경건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일절 언급조차 없이 투자심사 의뢰가 이뤄졌다는 것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꼬집었다.
또한 “시는 이미 203억 원이라는 거액의 출연금을 약속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시민의 땅을 내주며 온갖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착공한지 겨우 1년 남짓 된 시점에서 그것도 병원 측의 귀책사유로 늘어난 비용을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군산시는 이번 추가 출연금 지원이 마치 지역의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17.32%로 열악한 군산시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적자를 왜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하냐”고 질타했다.
특히 “시민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데 시는 정작 병원 측 무리한 요구에는 지갑부터 열고 있다”며 “이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 중심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시는 추가 출연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립대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북대병원이 협약서에 명시된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군산시가 이대로 20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면 이는 훗날 군산시 행정사에 기록될 최악의 오점이 될 것이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