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최근 성명을 통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인구 구조로 인해 국가 전력망이 심각한 불안정성에 놓였다며 이를 해결할 전략적 대안으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5일 군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나종대 의원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를 채택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전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피크 전력 수요는 약 45GW로 영국 전체 전력 소비량에 육박하고 단위 면적당 전력 사용량 또한 영국의 4배 수준으로 수도권의 산업 집중이 이미 전력망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성하고 필요한 전력을 외부에서 HVDC로 끌어오는 방식은 전력계통 위험을 키우고 국토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공장 한 곳만 건설되는 것이 아닌 설계·소프트웨어·연구개발·지원 기능 등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동반 집적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수도권에 추가적 반도체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방의 핵심 인력 유출과 지역 산업 기반 약화, 인구 감소 등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향후 전력망 구축 비용만 약 56조 5,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송전망 갈등과 환경문제까지 고려한다면 비수도권에 산업을 분산시키는 것이 국가 차원의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은 이미 약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최소 17GW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RE100 시대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청정에너지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항공 물류 비중이 높은 만큼,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국제공항은 신속한 글로벌 공급망 대응과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강점으로 작용한다.
군산시의회는 이런 조건들을 종합할 때 새만금은 전력 공급 안정성,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 우수한 물류 인프라, 국가 균형발전 등 모든 측면에서 반도체 국가전략산업을 수용할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가 지역 균형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조속히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