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해양수산부가 ‘군산항’의 공식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단독 변경하려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결정이 국제 해운·항만 분야에서 확립된 명명 관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5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지해춘 의원은 결의안 대표발의했다.
전 세계 항만은 항만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시명+항’의 규칙을 사용한다.
이는 도시의 역사와 항만의 정체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운영 안정성과 선박 운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62개 항만 역시 이 원칙에 따라 지역명을 기반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다.
시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기본 원리와 전통을 무시하고, 사업명인 ‘새만금’만을 공식 항만명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심의회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기존의 관례를 외면하고 역사성과 지리성을 모두 배제한 채 ‘새만금항’이라는 단일 명칭을 택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런 결정이 전북지역 유일의 국가항이자 127년 역사를 지닌 군산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역민의 자부심마저 지우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항만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로스엔젤레스-롱비치, 뉴욕-뉴저지, 닝보-저우산 등처럼 양쪽 지역의 고유 지명을 결합한 형태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이런 방식은 항만 간 혼동을 피하고 통합 항 규모와 경제적 파급력을 명확히 보여줘 국제 물류 경쟁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반면, 해수부가 추진중인 ‘새만금항’ 단독 표기는 이런 국제적 기준과 정반대의 사례로 선박 유치 경쟁력은 물론 국제 항만체계 속에서 정합성까지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시의회는 강조했다.
군산항은 이미 5만 톤급 2척 포함 총 36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 새만금신항과는 규모와 기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새만금신항은 2040년 완공 예정이지만 완공 이후에도 군산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명만을 항만 공식 명칭으로 채택하면 향후 항만 발전 전략과 정책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명칭 변경 시도는 해수부 역사에 남을 오점이 될 것이다”며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식에 맞춰 항만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군산-새만금항’ 명칭으로 즉시 되돌릴 것을 강력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