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군산·김제·부안 갑 지역구 당선무효 사태와 관련해조국혁신당은 “전북 정치에 뿌리깊게 남아 있던 대포폰 기반 여론조작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 사고가 아닌 정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사건이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는 “선거 공정성과 책임 정치가 무너진 결과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가 느낀 상처가 깊다고 강조했다.
당은 특히 전북 정가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을 꼬집으며 “충성 경쟁을 통해 공천을 따내는 관행이 사실상 불문율처럼 작동해 왔고 그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조직 동원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발의한 ‘돈공천 근절 4법’과 관련해서도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정당 정치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돈공천 근절 4법’에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의 처벌을 대폭 강화 ▲공천심사 과정에 외부 독립위원 참여 의무화 ▲공천심사 기준과 회의 기록 공개 의무화 ▲공천 비리 발생 시 해당 정당에 재정·선거상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군산 재선거에 다시 후보를 내는 것은 도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무공천이야말로 책임 정치의 출발점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혁신을 말한다면 제도 개편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 ‘돈공천 근절 4법’을 수용해 공천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을 중앙정치의 전략적 계산속에서 다루는 행태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도당 “전북의 선거구 문제와 공천은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지역 정치의 안정이라는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북이 흔들리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의 선택이 전북 정치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것 이다”며 “책임있는 결단을 내릴 때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