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서 군산시 행정 전반의 공문서 신뢰와 보조금 관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이 제기됐다.
서동완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상도서관 건립 과정의 허위 보고 의혹과 체육지도자 진정 처리 문제,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임금 환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행정의 법치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먼저 상상도서관 건립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시 도서관관리과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국유지·시유지·사유지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국유지를 제외하고 진행됐음에도 의회에 포함된 것처럼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이 의회에 보고하는 공문서는 단 한 치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 부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문 통계를 왜곡해 의회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허위 보고로 인해 의원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발생해 의회 기능까지 위축됐다”며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지도자들이 직장 내 갑질 피해와 보복성 조치 등을 주장하며 접수한 진정 민원이 “군산시 소관 사항이 아니다”는 이유로 담당 계장의 대결로 처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것일 뿐 아니라 행정업무 운영 규정과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위반한 행정 처리다”며 “진정 내용을 재검토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의 임금 지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약 두 달간 출근하지 않은 인물에게 시민의 혈세로 임금이 지급된 것은 대법원이 확립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며 “업무보고에서는 환수됐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환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의회를 두 번 기만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목적 외 사용과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단순히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련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정직하지 못한 행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은 시민의 불신과 분노를 초래한다”며 “행정의 수장인 시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책임 행정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