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시의 전신주와 공중선 정비 문제를 둘러싸고 집행부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9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보도 위 전신주는 단순한 도시 미관 훼손을 넘어 강풍과 화재 등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다"며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시민의 보행권까지 침해하는 물리적 장벽이다”며 체계적 정비 대책 마련을 제기했다.
설 의원은 현재 전신주 정비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요청자 부담 원칙’에 묶여 실질적 비용 부담이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목상 한전과 지자체가 5대5로 비용을 분담하지만 실제 도로 복구비와 부대비용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해 군산시가 전체 공사비의 약 70% 가까이를 떠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군산시는 한전 전주 3만1020본에 대해 연간 약 1300만 원, KT 통신주 216본에 대해 7만26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익 감면 규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 재정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로관리청 권한을 활용해 점용 허가 시 안전점검과 폐선 철거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점용료 할증이나 점용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군산시의 지중화 사업이 근대역사지구와 은파호수공원, 선유도 관광지 등 일부 구간에만 이뤄졌을 뿐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정비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 성동구와 전주시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전신주 이설과 케이블 정비를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에 단 한 건도 선정되지 못했으며 지중화 사업의 핵심 조건인 ‘3개년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2026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국비 지원 종료가 예고된 상황에서 전략 부재로 예산 확보 기회를 놓쳤다”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전선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이 안전하게 걷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