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간 관할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3개 도시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김영일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발언을 통해 새만금에서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 발표와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이 열린 것을 언급하며 “새만금이 단순한 기회의 땅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실증하는 국가대표 테스트베드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대차그룹의 이번 투자는 전북 역사상 단일 기업 기준 최대 규모로 약 16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7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간 갈등이 1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립지가 조성될 때마다 소송이 반복되는 상황은 새만금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관련 분쟁은 대법원 소송 4건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2건 등 총 6건이 진행중이다.
그는 “과거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센터 유치가 기반시설 문제로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기업이 과감한 결단을 내린 만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로봇·수소·AI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인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며 행정 갈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 그는 새만금권 3개 도시의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단순한 협력체 수준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권을 통합한 새로운 도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6건의 관할권 분쟁을 동시에 멈추고 새만금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행정통합이다”며 “현대차의 9조 원 투자가 ‘통합 새만금시’ 도약의 불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전북도에 대해 “새만금권 3개 도시의 행정통합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즉각 마련하고 이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새만금의 미래는 외부가 아닌 지역 스스로의 결단에 달려 있다”며 “군산·김제·부안이 하나의 이름과 심장으로 뛸 때 새만금이 세계적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