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의 민간 상업시설 개발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경봉 의원은 12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해당 부지는 역전종합시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수십 년간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지탱해 온 핵심 생활 인프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2013년부터 이 부지를 임대해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왔으며 시장 상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이곳을 민관협력 방식의 수익형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대형 상업시설과 신규 상가 유입이 기존 시장 고객 분산과 골목상권 매출 감소, 상권 양극화 등 구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공영주차장 기능이 사라질 경우 전통시장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방문객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공공주차장으로 활용돼 온 부지를 상업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군산시가 추진 중인 철도 유휴부지 도시숲 및 근대문화 산책길 조성사업의 핵심 구간이기도 하다.
군산시는 근대역사박물관부터 역전종합시장까지 이어지는 녹지축과 문화 산책길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지만, 민간 상업시설 개발이 진행될 경우 도시숲 조성사업의 연속성 훼손과 근대문화 산책길 조성 사업 차질 등 도시재생 정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국가의 공공자산인 철도 유휴부지가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가기관이 수익성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철도공단은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상업시설 개발 공모 즉시 중단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부지를 전통시장과 시민 위한 공공주차장 및 도시숲 등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 ▲정부는 지역 상권 보호와 도시재생 정책을 고려한 공공 활용 방안을 군산시와 협의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