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촉발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위기’가 군산의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한 즉각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이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비상경제 민생지원금’ 즉시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긴급 처방 성격의 민생지원금…에너지연금과 ‘투트랙 대응’
특히, 이번 발표는 앞서 공개한 ‘RE-Turn 에너지연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긴급 구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김 예비후보는 “먼저 발표한 RE-Turn 에너지연금이 군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조적 대안이라면 이번 민생지원금은 당장 숨넘어가는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즉각 심폐소생술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20조 원 규모 전쟁 추경’ 기조에 발맞춘 선제적 조치로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군산 경제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 시민 10만 원 지급…취약층 25만 원 ‘두터운 보호’
지원안에 따르면 군산시민 1인당 10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물가 상승에 특히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약 3만 명에게는 15만 원을 추가해 총 25만 원을 지급한다.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단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금 전액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3개월 내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방채 대신 구조조정…577억 발행 계획 비판
김 예비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전면 재검토’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현 군산시가 추진 중인 577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다”며 “또 다른 빚을 지는 대신 보도블록 교체 등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면 305억 원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신청 후 2~3일 내 지급…국정 경험 앞세운 실행력 강조
청와대 춘추관장과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김 예비후보는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취임 즉시 전담 TF를 구성해 온라인 5부제와 현장 창구를 동시 가동하고 자격 확인 후 2~3일 내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경제 재난 상황…"낡은 정치 바꾸고 시민 삶 살리겠다”
끝으로 그는 “현재 군산은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재난 상황이다”고 진단하며 “중앙정부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일꾼이 무너진 지역 경제를 가장 먼저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71년생의 참신함과 검증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군산의 낡은 정치를 바꾸고 시민의 통장을 채우는 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