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규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일부 후보들의 현금 지급 공약 경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불확실한 재원을 전제로 한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현 가능한 정책 중심의 ‘건강한 공약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관규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제시되고 있는 현금 지급 공약에 대해 “겉으로는 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재원 마련 방식과 실행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 주장에 대해 “사업의 구체적 수익 구조나 실현 시기, 규모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수익을 전제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결국 일반재정이나 채권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후보는 군산시 재정자립도(2025년 기준 17.3%)를 언급하며 “이는 현재 시민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약이 ‘얼마를 더 줄 수 있는가’라는 경쟁으로 흐르는 것은 시 재정을 소모시키고 미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흐름이다”며 “유권자의 선택이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비전과 실현 가능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 ▲AI 기반 로봇산업 확대 및 항공·우주산업 강화 ▲새만금 미래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인재양성 프로젝트 ▲철도관광 및 레저·서바이벌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도시 조성 ▲65세 이상 버스 무료승차 도입 ▲출산·아동·청년·노인을 아우르는 세대균형 복지 ▲고속철 연계 복합 교통허브 구축 ▲스포츠·예능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도심상권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최 후보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시민 삶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공약 경쟁이다”며 "유권자는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보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