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완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19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군산형 1억 아이드림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진희완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정책 ‘군산형 1억 아이드림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군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진 후보는 19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군산 역시 출생아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와 소득 구조까지 함께 바꾸는 근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출산 지원, 주거 지원, 가처분소득 확대를 하나로 묶은 통합형 정책으로, 아이 출생부터 성인까지 총 1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약 7천만 원을 지원하고 군산시와 전북자치도가 약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주거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점이 핵심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월 1만~5만 원 수준으로 공급하거나, 월 20만 원 내외의 주거비를 지원해 가장 큰 고정지출인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6년간 약 3,000만 원 이상의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출산 및 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첫째아 500만 원, 둘째 700만 원, 셋째 1,000만 원의 출산 축하금과 함께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이꿈 성장수당’을 지급해 장기적 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연간 약 8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재원은 군산항 준설토 자원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립재와 건설 자재 등으로 활용해 연간 80억~100억 원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군산 미래세대 기금’으로 조성해 안정적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청년특화주택 사업, 저출산 대응 국가재정, 전북특별자치도 매칭 사업, 기업 사회공헌기금 등을 연계해 재원 기반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진 후보는 “주거비 절감은 곧 실질적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소비와 경제 활성화로 연결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을 전국 최초의 ‘출산하면 1억, 월세 1만 원 도시’로 만들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