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군산 지역 후보들이 최근 격화되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비해, 군산시가 발표한 대응대책이 미진하다며 시와 군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민생 방파제’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후보들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국제 유가와 에너지 원가 상승의 여파가 국내 요금 체계에 반영되는 순간,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의 생활비와 소상공인의 운영비로 전가될 것”이라며, 폭풍 전야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군산사랑상품권 확대,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3대 선제적 민생 대책 제안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군산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 활용 체계 즉각 가동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은 지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인 만큼 예측 불가능한 예산 외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금 폭등 이후 대상을 찾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정비해 영세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을 선제적으로 선별·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군산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 및 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
에너지 위기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임시회 소집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완화, 고효율 설비교체지원, 에너지취약층 냉반방비 긴급지원 등 시민이 작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반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이 재생에너지 거점인 만큼, 주택 및 상가 태양광 설비 설치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생 안정 지방채’ 발행 포함한 재정 대응 로드맵 검토
가용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후보들은 “시민의 삶이 무너진 뒤에 남는 건전 재정은 의미가 없다”며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 긴급 재원을 확보하는 정당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파 초월한 협력 약속…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 필요”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폭풍은 상륙한 뒤에 대비하면 늦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산시와 시의회의 선제적 판단과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역시 정파를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호소문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역 경제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야당 후보들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