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지난 6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배달 정책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6년간 100억 상당 투입… 실질 상인 혜택은 35억 수준
김 예비후보 측 분석에 따르면, 군산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의 예산을 ‘배달의 명수’ 운영에 투입했지만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제외한 실질 상인 혜택은 약 35억 원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성과 산정 과정에서 현실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혜택 규모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투입 대비 체감 효과가 낮은 구조라면, 정책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시장 점유율 5%… 71% 상인은 정책 밖에
현재 군산 배달시장은 민간 플랫폼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달의 명수’ 매출 비중은 약 5% 수준에 그친다.
또한 전체 상인의 약 71%는 공공앱 미가입 상태로 기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김 예비후보는 “특정 플랫폼 중심 지원은 결과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치 플랫폼 → 상인 직접지원으로 전환해야
김 후보는 기존 공공앱 중심 정책을 넘어 낭비성 예산 재설계롤 통해 ▲군산 배달상인 약 5,000개소 전체 지원 ▲민간 플랫폼 이용 수수료 일부를 분기별 현금 환급 등을 골자로 한 ‘민간앱 수수료 직접환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예산은 구조가 아니라 시민에게 가야 한다
끝으로 김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배달시장 현실에 맞는 보편적·체감형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행정의 목적은 시스템 유지가 아닌 시민의 삶 개선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산의 모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