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지역 간 경쟁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경제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추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의겸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군산·김제·부안이 자치권은 유지하면서 미래 신산업 발전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강력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 군산·김제·부안 각 자치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추진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도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특별법은 RE100·그린수소·스마트시티·첨단모빌리티 등 새만금 권역의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재정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군산·김제·부안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 및 자치권 보장 명시 ▲RE100·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생태계·스마트시티·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등 신산업 공동사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 ▲발전이익 균형배분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및 국고보조 상향 특례 부여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새만금은 현대차 9조 투자 유치와 RE100·그린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등 본격 개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 메가프로젝트 등이 화제가 되며 새만금은 기존 자동차산업의 체질개선을 기반으로 AI기반 스마트시티, 지능형 첨단모빌리티 및 로봇, 그린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미래생태계를 그려내 판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는 2024년 ‘새만금권역 공동발전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지방정부는 유지하되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고 3개 시·군이 단체장을 순차적으로 맡는(윤번제) 공동협력사무 수행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제정법은 당시 용역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던 수소·RE100·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발전이익 공동 배분 방안을 추가해 지자체 구상이 실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정법이 통과되면 새만금권역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및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특구 등 제정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항 ▲남북3축도로 사업비 우선 배정 등 광역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기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의겸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를 방지하고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새만금이라는 밥솥에서 지은 밥을 나눠 먹는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에서는 로봇이 압도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해안 공동성장축을 완성할 방안이 바로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어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자치권은 살리면서도 경계를 나눠 통합이 아닌 경제를 키워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새만금은 전북 공동성장축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미래 기술주권의 상징이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의 로봇·AI 생태계가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국회에서 사활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