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가 의원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위원회 참여 현황은 김영란 의원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해춘 9곳, 설경민·서동완 7곳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임동준 의원은 한 곳에도 위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서은식·송미숙 의원이 각각 8곳, 윤신애 의원 7곳 등으로 의원별 참여 편차가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동준 의원은 제2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위원회 추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누구에게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이 의정에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위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선거만 해도 모두 공개적으로 하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모든 의원이 추천 과정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두고 있다.
조례 제1조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위원의 위촉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문성·투명성·공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7조 제1항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선정인원과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미리 명확히 하고,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다만, 해당 조례에는 시의원 개인별로 몇 개의 위원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의원 간 위원회 배정을 몇 곳씩 균등하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숫자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 위원회 배정은 의원별 배정 쏠림을 넘어 위원 추천 요청부터 대상자 결정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유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
◇시의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
<자료=군산시의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