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표방하는 ‘시민주권도시’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 의견을 듣는 데서 나아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시의회 이화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시민 정책제안의 실효성 강화, 주요 정책의 시민 의견 수렴 절차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행정 구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0대 의회 초선의원으로 지난 3개월간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한 시민참여 행정의 한계를 짚으며,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이면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93건, 39억 원 규모로 운영됐지만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4%로 전북 평균 0.61%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읍·면·동 단위에서 계획을 세워 예산으로 연결하는 참여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정책제안 제도의 실효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최근 3년간 200건이 넘는 정책제안이 접수됐지만 기준을 통과한 제안은 6건이었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정식 심사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이 의견을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끼면 참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제안 검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상도서관 건립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들었다. 해당 설문은 전임 시정에서 진행됐고 부지 선택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제9대 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정 부지가 옳다는 주장이 아니라 시민에게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와 선택지가 제공됐는지, 당시 설문 결과가 정책 결정의 근거로 충분한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선택지가 빠졌다면 설문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고, 달라진 여건과 대안을 시민에게 설명한 뒤 필요한 보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의원은 "앞서 제시한 통계가 대부분 전임 시정에서 형성된 결과인 만큼 현 시정의 성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시민참여 과정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새로운 행정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읍·면·동 자치계획 등 주민참여 방식 활성화 ▲시민 정책제안의 검토 과정과 결과 공개 ▲주요 정책의 시민 의견 수렴 시 충분한 정보와 공정한 선택지 제공 ▲정책 반영이 어려운 경우 그 이유와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반영하며,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때 시민주권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