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시설 확충과 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침수 방지시설 지원 확대와 빗물받이 관리 개선, 자율방재단 운영체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제286회 임시회 등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예방 대책과 빗물받이 관리, 침수 방지시설 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관련 사업에 뚜렷한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군산시는 집중호우 침수 예방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7,657억 원 규모의 집중호우 대응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추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우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지원 신청은 313건에 달했지만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은 5억 9,000만 원에 그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물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시공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빗물받이 점검과 준설을 장마 전에 마무리하는 체계도 주문했다. 군산시 빗물받이 2만 2,036개소의 준설이 올해 7월 말에야 완료됐고,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보고도 반복적으로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감사에서도 빗물받이 관리와 점검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던 만큼, 계획을 제때 수립하고 장마 전 점검과 준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체계 정비도 제안했다. 2026년 6월 기준 자율방재단 인원은 412명이지만 발언 자료에 제시된 5~6월 장마 대비 활동은 2건에 그쳤다.
실제 현장 활동이 가능한 인원과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소집과 대응이 이뤄지도록 역할과 지휘·보고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에 선제적으로 힘써야 한다”며 “비만 오면 침수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시민이 없는 안전한 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