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도 12-3번지 불법건축물 문제와 관련한 주차장 조성사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기됐다
서 의원은 "군산시가 추진하는 산림청과의 토지 등가교환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 결과 확보 가능한 주차면이 극히 제한적이다"며 "추가 주차 공간을 위해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이 이미 조성돼 있는 만큼 실제 관광수요와 주차 여건,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환경정비를 우선하고, 예산 투입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은 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장자도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발견부터 교육·직업훈련·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장자도 주차장 조성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대책 수립과 장자도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지적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의사소통, 사회 적응 및 직업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 성인기 자립까지 연결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경계선지능 위험군 비율은 아동·청소년 5.1%, 성인 6.8%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진학 유예와 전학, 학업 중단 경험 비율은 20%를 넘어 일반 아동·청소년보다 6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군산지역 지원 현황도 지적했다. 군산교육지원청 군산기초학력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난독·경계선지능 진단 및 교육 지원을 받은 학생은 50명으로, 초등학생 45명과 중·고등학생 5명이다.
이 가운데 경계선지능 지원 학생은 29명이며, 관련 예산은 진단비 1,000만 원과 교육비 7천 680만 원이다.
서 의원은 지원 대상 학생만으로는 지역 내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를 활용한 군산지역 실태 파악과 지원 대책 수립 ▲진단비 확대 및 부모교육·자조모임 지원 ▲지역대학·관련 기관과 연계한 평생교육·자립훈련센터 조성 ▲군산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통한 학교 안팎의 지원체계 구축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