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더뎌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시의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업체의 연계를 확대하고 동네 의원과 약국의 참여를 끌어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해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조속한 정착과 연계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앱 등을 통해 병원과 약국이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실손24’를 구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이어 의원과 약국까지 시행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2026년 9월 기준 전국 연계율은 47.7%에 그쳤다. 군산시도 전체 대상기관 490곳 중 220곳만 연계됐다,
특히, 의원은 164곳 중 28곳으로 약 17%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동네 의원 상당수에서 여전히 청구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요 원인은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업체의 시스템 연계 지연이 꼽힌다.
의료기관이 실손24를 이용하려면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이 해당 시스템과 연결돼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개발·유지관리 비용과 수익 문제 등을 이유로 연계에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관의 참여 의지만으로는 제도 이용을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미참여 전산업체의 불공정 관행 점검과 의료기관 참여 인센티브 제공,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계부처 협력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전산업체의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보험금 청구가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거주 지역이나 이용 의료기관에 따라 제도 혜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 금융위원회는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업체의 연계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실손24 시스템 연계를 신속히 확대할 것 ▲ 정부는 관계부처와 의료계·보험업계·전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절차 간소화와 현장 지원을 통해 동네 의원과 약국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