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대규모 투자 호재가 지역경제 전반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내 자금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경애 의원은 6일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대규모 투자 효과가 일부 기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 업체와 노동자, 농업인,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발표와 새만금신항 관할권 군산 결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준비 등을 언급하며 군산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대규모 실직과 지역경제 침체를 겪었던 만큼 투자 규모만으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약 437억 원을 지원했지만 완성선 건조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례를 들며 공적 지원이 실제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지역에 유입된 돈이 지역 안에서 얼마나 순환하는지를 측정하는 지역승수 지표 'LM3' 도입을 제안했다.
공사와 납품을 지역 업체가 맡고, 지역 청년이 일하며, 임금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투자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한 세 가지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조선소와 현대차 투자 관련 지원사업에 지역승수 지표를 도입해 시 예산과 사업 발주액이 지역 안에 얼마나 남는지 매년 분석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에 지역 고용 인원과 지역 업체 발주 비율, 군산 청년 등 지역인재 채용, 구내식당의 지역 농산물 사용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하고, 미이행 시 감액이나 환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조선소 지원으로 양성한 인력 가운데 현재 군산에서 일하는 인원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고, 현대차 투자로 예상되는 7만 1,000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 중 직접고용 규모와 군산시민 채용 가능 인원도 분석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9조 원이 군산을 스쳐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군산 안에서 돌고 또 돌아야 한다"며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들었다.
이어 "위기 속에서 해낸 일을 기회 앞에서 못 할 까닭이 없다"며 대규모 투자 성과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책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